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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 내가 이집에 살고있다는걸 알리는 일종의 '주민등록'인 셈이죠.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상 나와있는 사람 중 한명이 될 수 있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같은 혈연관계라면 누구든지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간에는 세대원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동거인은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뭔가요?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최근들어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 및 동거인 여부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변경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무엇인가요? 해당 주소지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사는 경우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세입자가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게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은..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규제들을 내놓고 있죠. 이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세 가지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중 한가지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기간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매매거래에만 적용되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이제는 전세나 월세 거래에도 적용되는거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임대료 책정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지역은 어디인가요? 현재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고, 서울시의 경우 9억원 이하이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고대상..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깡통전세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거나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위험성이 크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어떡하죠?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

요즘같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시기에 내집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세입자와의 마찰로 인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부동산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

전세계약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최근 깡통전세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무조건 걱정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가입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이 바뀐..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해야할 점들을 살펴볼게요.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금만 실수해도 큰 손해를 보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전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때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기존계약서상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 대항력 유지하면 문제없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제도가 발달되어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전세집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서울권에서의 전세값 폭등은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셋집을 구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 그대로 두고 특약사항란에 금액 변경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전세묵시적갱신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볼게요. 계약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간(보통 2년) 임대료: 월세나 전세 등 매달 또는 매년 지불해야 하는 금액 보증금: 일정금액의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 차임증감청구권: 물가상승률 및 경제사정 변동등을 고려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선 이 글에서는 주로 ‘연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사통보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선 내집마련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