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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완납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좌측메뉴 중 신청업무선택 > 우측 메뉴 중 ‘납세증명서’ 선택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손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시간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과 재산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때 체납액이 있다면 이를 완납해야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간혹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때 세무당국에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압류나 공매처분등의 절차를 밟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해당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죠? 국세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인터넷접수목..

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죠?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품 중 하나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택청약을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즉, 정부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인거죠. 이 때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기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민영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보다는 민간택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서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중 160m2이상(약 48평)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과 주거용 건축물 등 일부시설물은 제외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필수서류인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방법 그리고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겠죠?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자 현황 및 면적 등 각종 정보를 기록한 공적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는 다르게 표제부, 전유부, 대지권등록부 세가지로 구성되어있어요. 건축물대장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상단 메뉴중 민원안내/신청 -> 자주찾는민원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신청 을 클릭하세요. 이후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입력하시고..

건축물용도변경이란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은 반드시 허가나 신고 또는 기재내용 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건축물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36조 1항에 따르면 “모든 토지는 그 위치·형상·환경과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는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지목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토지..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중 어떤 계약이 더 위험한가요? 매매계약보다는 임대차계약이 훨씬 더 위험한데요,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날릴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vs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할 점들이 많아요. 특히나 부모님과 자식간의 부동산 거래는 더욱더 조심해야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구두로만 약속했을때 나중에 서로 말이 달라지면 곤란해지죠. 이럴땐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발생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이자율(연 24%)제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 있나요?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때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고, 전체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최근 정부에서는 서울시 내 낙후된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재개발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추진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추진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 모두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적용 대상 범위나 규제 내용 등 세..

lh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 바로 lh행복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행복주택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행복주택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 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검색 → 청약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lh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