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중 어떤 계약이 더 위험한가요?
매매계약보다는 임대차계약이 훨씬 더 위험한데요,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날릴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vs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이지요.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하지만 경매절차 진행 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장점이 있지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리인이 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부부관계라면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서 신분증을 대조하면서 실제 소유자와 통화를 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다음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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