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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 제도 장점 단점 확인하기

ceo0603 2024. 2. 2. 14:27

아파트 분양 방식 중 선분양과 후분양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후분양제도란 무엇인가요?
후분양제도는 말 그대로 건설사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공정률 60% 이상인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공된 모습을 보고 계약을 결정할 수 있어서 부실시공 등 하자 발생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고, 공사기간 동안 자금조달 부담이 적어져 사업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으며, 수요자가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도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나요?
정부에서도 후분양제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금융비용 증가 및 공급 축소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규주택사업은 은행 대출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국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성 검증이 어려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수분양자는 중도금대출이자나 잔금마련 등 목돈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새로 분양받는 사람은 당장 현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초기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많은 후분양제도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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